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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로 고소가능? 면접보는데 기분나빠서 혼잣말로 입모양만 욕했는데 그걸 ...

lilili 127.0.* 2026-02-14 05:55 6
모욕죄 로 고소가능?

면접보는데 기분나빠서 혼잣말로 입모양만 욕했는데 그걸 면접관이 봤어요 고소 가 가능한가요?

1. 결론 단순히 혼잣말로 입모양만 욕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2. 법적 기준 형법상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경멸하는 표현을 해야 성립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고 제3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표정이나 입모양만으로는 처벌 사례가 드뭅니다. ​ 3. 현실적 가능성 면접관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형사 고소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접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4. 대응 만약 연락이 온다면 사실대로 경위를 설명하고 고의적 모욕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면 됩니다.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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