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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_5인이하 영세기업 ...

lilili 127.0.* 2026-02-27 18:55 1
부당해고_5인이하 영세기업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 1.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2.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절차를 밟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청구 내용이 인용 되더라도 민사소송과 같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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