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다니는 학원비도 압류 가능한가요? ...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다니는 학원비는 압류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지불된 비용이거나 지불될 예정인 금액으로 채무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보다는 지출의 서역ㄱ이 강합니다 ​ 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원비는 이미 학원 측에 지급된 돈이므로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만약 학원에 선납한 금액이 있어 반환받아야 할 '반환채권'이 있다면 이론상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교육권과 관련된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