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여 답변 빨리좀 주세요 부탁드려요
남자친구가 택시아저씨랑 티머니 결제 안된다고 하길래남자친구한테 욕을 했다고 해서 운전중에 택시아저씨를 때렸다고 했어요지금 누범중인데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아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상태에서 사고를 치면, 법정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범 기간에 운전자 폭행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이상 실형징역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누범 가중이 붙으면 판사님이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줄 수 없는 몸이라 바로 구속될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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